디자인 분야 특허심사관 전문성 태부족

디자인 분야 특허심사관 전문성 태부족

삼성·애플간 특허분쟁의 중심이었던 디자인 관련 특허를 담당하는 심사관들의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의락(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의 디자인 심사관 40명 중 디자인 관련 전공자는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평균 재직기간도 16개월에 불과해 애초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전문성을 키울 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디자인권은 심사과정에서 유행성·심미성·유사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선행기술에 대한 분석력 등 관련 전문성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전공시험 없이 행정안전부 5급 공무원 시험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