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복지재정 비중 역대 최고

참여정부 복지재정 비중 역대 최고

국방분야 비중 국민의 정부와 함께 가장 낮아

2005-11-02 08:54:43 입력

참여정부의 복지 재정 비중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06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복지 재정은 전체 재정(통합재정 기준) 중 24%에 달해 앞선 정부보다 높았다.     참여정부 다음으로 복지 재정의 비중이 큰 정부는 국민의 정부(22%)였으며 문민정부, 6공화국(이상 18%), 5공화국(13%), 3.4공화국(8%)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경제 분야에 대한 재정 비중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빨랐던 3.4공화국(27%)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이상  24%), 참여정부(22%), 5공화국, 6공화국(이상 20%) 등의 순이었다.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 비중은 문민정부와 5공화국이 각각 17%로 가장 높았고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6공화국은 각각 16%였으며 3.4공화국은 15%로 가장 낮았다.     국방분야에 대한 재정 비중은 3.4공화국이 28%로 가장 컸으며 5공화국 27%, 6공화국 21%, 문민정부 16%, 국민의 정부 12%, 참여정부 12%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정에서 일반 행정 등 기타 분야의 비중은 참여정부 26%, 국민의 정부 26%, 문민정부 25%, 6공화국 25%, 5공화국 23%, 3.4공화국 22% 등의 순이었다.     역대 정부간 분야별 재정 비중 차이를 보면 복지(2∼16%포인트)와  국방(1∼16%포인트) 분야는 편차가 컸지만 교육(1∼2%포인트), 경제(3∼7%포인트),  기타(1∼4%포인트) 분야는 크지 않았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