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 외환거래’ 3조3천억

환치기·자금세탁·재산도피…    국제 금융위기가 터진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불법 무역사범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7년 4조4806억원이었던 적발 금액이 지난해 5조3504억원으로 19%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불법 외환거래가 2조3898억원에서 3조3692억원으로 41%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표 조작 등 지식재산권 사범이 6803억원에서 9344억원으로 37% 증가했으며, 마약밀수도 528억원에서 768억원으로 45% 증가했다. 다만 밀수·관세 포탈 등 관세사범은 7706억원에서 6501억원으로 16%, 원산지표시 위반 등 대외무역법 위반은 5870억원에서 3198억원으로 46% 감소했다. 불법 외환거래는 환치기 등 무등록 외환업무가 1조565억원에서 2조1029억원으로 두배 가량 늘어나면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무역으로 꾸민 외화반출이 5300만원에서 526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재산국외도피사범이 166억원에서 493억원으로 197%, 자금세탁사범이 86억원에서 438억원으로 406%, 미신고 외화 반출도 386억원에서 553억원으로 43% 증가했다.   김길주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대규모 환치기 조직이 적발된 데다 금융위기 때문에 불안해진 내국인들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불법 외환거래는 미국이 64%나 줄어든 반면 중국(116%)·홍콩(1174%)·베트남(3266%)은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식재산권 위반 분야에서는 국외 유명 상표를 위조한 핸드백·가죽제품 적발 금액이 691억원에서 1062억원으로 54% 늘었으며, 가짜 비아그라 수입도 62억원에서 289억원으로 362% 급증했다. 직접 밀수품 가운데는 의류 및 직물이 418억원에서 1427억원으로 241% 늘었으며, 가방·신발류가 104억원에서 239억원으로 129%, 가전제품류가 56억원에서 209억원으로 273%, 농산물이 153억원에서 269억원으로 75% 늘었다. 이 밖에 의료광학기기(241%), 건축자재(620%) 등의 밀수도 크게 늘어났다. [한겨레신문 200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