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 중 3곳 지재권 피해

국내기업 10곳 중 3곳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12일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업 1,049개 중 28%(294개) 기업이 총 1,665건, 업체당 5.7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670건으로 가장 많고, 디자인권(433건), 특허권(335건)의 순이며, 대기업은 상표권 피해비율이, 중소기업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피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섬유,봉제,신발 업종의 약 60% 업체가 피해를 입어 가장 심하고, 업체당 피해건수는 식품,의약 업종이 평균 10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기업의 75%가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지재권 보호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가 많고 손실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지재권 침해 감시,단속활동 강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200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