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쟁사례 ‘톰과제리’ (TOM & JERRY)

‘톰과제리’ (TOM & JERRY) [특허법원 2007허8863 판결] 청구인증거 :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와 외관 및 관념이 달라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피청구인 주장 : 확인대상상표와 등록상표의 호칭과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등록상표 권리범위다

‘톰과제리’ 등록상표 권리법위확인심판 소송 판례결과 등록상표는 고양이와 쥐를 형상화한 그림과 영문자로 구성된 표장이고, 그림에 나타난 동물의 종류로 호칭되기보다는 문자 부분인 "TOM & JERRY"의 영문발음인 "톰앤제리", 또는 그 중 "&"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한 "톰과 제리" 등으로 호칭될 것이다. 확인대상상표의 경우 "사사앤톰과제리"는 상당히 긴 호칭이로, "사사" 또는 "톰과 제리"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 외관이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일부 차이가 있으나, 양 상표가 "톰과 제리"로 호칭될 경우, 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표장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