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영세상인ㆍ정당권리자 보호' 상표법개정

특허청, `영세상인ㆍ정당권리자 보호' 상표법개정

음식점,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상표제도를 악용하는 상표브로커 때문에 상표권 침해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정당한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갖고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하는 등의 상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영세 상인들에게 이들의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