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개최 의미와 전망

정상회의 개최 의미와 전망

2005-10-17 08:01:09 입력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APEC은 지역 경제공동체 추진을 통한 역내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경제분야에서 안보분야까지 관심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2005년 APEC 의장국인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이 시급한 시점에서 이번 회의가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적극적인 정상.각료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 APEC 정상회의 주관통신사인 연합뉴스의 특별취재단은 회의 D-30일을 앞두고 이번 행사가 갖는 의미와 전망, 분야별 의제, 준비상황 등을 특집기사를 통해 점검해본다.>      한국, 'APEC 주도국' 자리매김..'무역자유화 협상' 성과에 관심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APEC이 아시아.태평양 연안지역 국가들의 공동체라는 지역적인 성격을 갖고는 있지만 경제적인 분야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확히 16년 전인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12개국간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 APEC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해 명실상부한 역내 최고위급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더불어 APEC 창설을 주도했으며,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1991년 이미 서울 각료회의를 개최해 헌장격인 '서울선언'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처럼 우리나라가 이미 APEC내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정상회의를 주최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대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셈인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기존의 APEC 정신에 입각해 크게는 경제ㆍ통상과 정무라는 '투트랙'으로 나뉘어 각료급에서부터 정상에 이르기까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게 된다.    우선 경제ㆍ통상과 관련,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 대한 APEC 차원의 기여방안과 RTA(지역무역협정) 및 FTA(자유무역협정)의 확산, 경제기술협력 및 경제양극화 해소방안에 초점이 모아진다.    특히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했던 '보고르 목표'에 대한 중간점검 보고서 격인 '부산 로드맵'을 도출하기로 한 것은 과거 APEC의 성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가늠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군다나 이번 정상회의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실무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처럼 부산 APEC이 역내 경제 자유화를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APEC내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단, 경제 '자유화'는 WTO의 주역할인 만큼 부산 APEC에서는 통관절차 간소화와 기업인 이동자유 등 '원활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이번 회의의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WTO, IMF(국제통화기금) 등 다자기구와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모색해 경쟁을 유발하는 배타적 자유무역협정의 형태가 아닌 보완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이를 풀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부산 APEC은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이번 행사가 '낙후된' 제2의도시인 부산 경제를 끌어올리는 동력으로서 작용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축인 정무관계에 대한 정상들의 논의도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반테러와 반부패, 재난대응이라는, 이미 관심사로 부각된 이슈와 엄청난 위험 잠재력을 안고 있는 조류독감과 사스(SARS.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이른 바 '보건테러'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역내 국가간의 대응조치와 상호협력 등 정책공조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세계적 재앙이 APEC 회원국들을 하나로 묶는 기제로 작용하는 셈이다.    특히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에 참가하는 500여명의 각국 CEO들이 반부패 서약에 서명,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반부패가 정부를 넘어 민간기업의 의지표명의 장으로도 활용되는 경제정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단연 눈길이 가는 것은 북핵 문제를 기본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가 논의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대목이다.    비록 이 문제가 공식의제는 아니지만 이번 정상회의가 기본적인 로드맵을 타결한 4차 6자회담과 이행단계를 논의할 5차회담 사이에 열린다는 절묘한 시점을 감안하면 정상회의는 물론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이슈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각료 및 정상회의 과정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몇몇 나라들의 평가 등 발언이 예상된다"며 "발언 내용과 그 수준에 따라 채택문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정상회의 기간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6월 불거졌던 6자회담 무용론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론을 일거에 잠재웠던 전환점이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었던 점을 상기하면 핵심 참가국간의 잇단 정상회담은 이행단계를 앞둔 6자회담에 상당한 호기가 될 전망이다.    모든 점을 종합할 때 이번 부산 APEC 정상회의는 역내 경제ㆍ통상 자유화를 더욱 촉진하고 범세계적인 재앙을 공동대처한다는 의미와 함께 한반도 명운을 가를 '6자회담호'의 앞날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