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된 대상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경우 고소를 각하키로 한 방침을 오는 16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찰청,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달 15일 모임을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법무부 등은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