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이 위조품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해당 상표와 관련된 모든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오픈마켓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오픈마켓의 상표권 보호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운영자가 사실상 개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