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가처분은 인용, 배상 청구는 기각 상표권침해 인식 중요…차단의무 달리 판단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짝퉁'(유사상표) 상품에 대해 법원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배상책임까지는 없다는 첫 판결을 내놔 '오픈마켓'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판결과 앞서 오픈마켓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