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위조브랜드품 및 해적판 수입 처벌강화 - 6월 입법예정안, 개인소유목적의 수입도 위법성 명확히 -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배경 ㅇ 일본정부는 2003년,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기본법에 의거해 내각내에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고이즈미 현수상)를 설치, 매년 지적재산권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