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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품 병행수입제도(1)

  • 진정상품 병행수입제도

    병행수입 (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 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경우 수입업자간의 자유경쟁이 제한되며 상표권자의 과도한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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