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엘프레야 상표 짝퉁 아니다" 원심 확정 다국적 커피 전문업체인 스타벅스가 국내 업체인 엘프레야의 상표가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며 낸 ‘짝퉁 상표’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스타벅스가 “유사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 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