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확보 기대 하반기에는 위조상품 제조, 유통을 조사하는 공무원을 방해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이 구체화된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