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사정보시스템 짝퉁 빼돌리기에 '허점'

2008. 2. 29. 10:0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관세청 자체감사서 압수물품 관리 부실 지적
밀수관련 관세사도 눈감아 줘 징계건의 조치

 

작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세관 조사과장의 짝퉁가방 불법반출 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의 압수물품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허술했기 때문.

관세청 감사관실이 지난해 11월 서울본부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등의 조사업무실태와 이들 본부세관의 산하세관에 대한 압수품업무 실태를 기획감사한 결과 압수품 업무 등 상당수 조사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압수물품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압수물품 관리 소홀의 원인이 지적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작년 인천세관 某 조사계장은 압수물품창고에 보관중이던 짝퉁 명품가방을 빼돌리려다 국무조정실 감찰반에 적발, 전시용품을 옮기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하려다 관세청의 망신을 시킨 바 있다.

26일 관세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 전체내용보기 CLICK ☞

[조세일보 200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