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소송지원단 유명무실

개월동안 법원·검찰의 기술감정의뢰 고작 8건 

특허침해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법원과 검찰을 지원해주는 특허청의 ‘특허소송지원단’이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허소송지원단은 특허침해 관련 민·형사소송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이 통상의 감정의뢰가 곤란하거나 특허청의 공신력 있는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공식요청을 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기술감정을 해 주는 제도다. 올 2월 특허청은 심사관 590명 가운데 심사경험이 풍부한 책임심사관 또는 파트장급 90명을 선발해 지원단을 구성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소송지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이후 6개월 동안 접수된 법원·검찰의 기술감정의뢰는 모두 8건인 ... 전체내용보기 CLICK ☞

[인터넷법률신문 200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