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갈수록 증가
2008. 10. 17. 09:4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최근 3년간 9,628명 입건, 하지만 검찰기소율은 낮아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광주 고ㆍ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사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시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55개 선진국 중 34위라고 평가했으며, 국제지적재산권연합(IIPA)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침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를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및 시장접근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양국 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전체내용보기 CLICK ☞
[보안뉴스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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