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짝퉁 판매 방조하는 네이버

2009. 2. 2. 10:5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가짜 고가품, 이른바 '짝퉁'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여과 없이 광고해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그 단어와 관련된 광고를 보여주는 '검색광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배달'을 입력하면 전국 꽃배달 전문점의 광고가 뜨는 식입니다.

그런데 '루이비X' 등 명품 관련 단어를 입력하면 등장하는 온라인 판매점 중 상당수가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가짜 사이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짜 판매점들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번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을 가짜로 게재해 소비자들을 현혹합니다. 소비자들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해당 판매점을 이용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정품인 줄 알고 주문했는데 가짜가 왔다"거나 "돈만 입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측은 "사업자 등록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앞으로 관련 인력을 늘리고 검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리추구를 우선하는 기업 속성상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말 성인 콘텐츠가 전체의 30% 이하인 '준성인 사이트'의 광고를 성인 인증 없이도 볼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의 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강화하려던 계획도 '공지 부족'을 이유로 2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광고 매출이 하향세를 보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200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