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체성.개헌 공방

국회 정체성.개헌 공방

2005-10-24 10:15:45 입력

국회는 24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올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에 착수했다.    국회는 10.26 재선거가 치러지는 26일을 제외한 오는 31일까지 통일.외교,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가며 각종 현안에 대한 추궁을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 정치분야에 대한 첫 대정부질문에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국가정체성.색깔론 공방을 벌였고, 조기 개헌논의 착수에 대한 의원들의 제안도 잇따라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국가정체성 논란은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이명박(李明博) 시장에게 대선후보 경쟁에서 추월당하자 이념 대립을 증폭시켜 보수층을 결집하고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정략"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호중(尹昊重) 의원은 "군사독재의 반인권적 검찰권 남용 지시에는 말 한마디 못했던 검찰이 인권을 신장시키려는 문민통제를 거부하는 현 상황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면서 "법무장관은 근본적인 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과감히 실천할 용의가 없느냐"고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수구꼴통좌파 인사'를 정권적 차원에서 비호.두둔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이 해머로 뒤통수를 두들겨 맞은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사과하고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장윤석(張倫碩) 의원도 "나라의 정체성 위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노 정권과 천 장관은 왜 그렇게 강 교수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냐"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 소속인 유필우(柳弼祐) 의원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결과적으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이 야기됐다"면서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졌다.    여야 의원들은 조기개헌 공론화 문제에 대한 정부측 입장도 추궁했다.    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내년 1월 헌법개정 범국민협의회와 9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는 '헌법개정 2단계 로드맵'을 제안한다"면서 "우선 1단계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에 대한 향후 일정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도 "올 정기국회에서 1년 활동시한의 헌법연구회를 설치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헌법연구회 보고서를 토대로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2007년2월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 3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민주당 최인기(崔仁基) 의원은 "민심을 잃은 정부에 심기일전의 계기가 있어야 한다"면서 "총리가 대폭적인 개각을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