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심결문, 표준화로 보기 편하고 알기 쉽게
2010. 7. 9. 16:4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심판원, 심결문의 표준화 시대를 열다
법원에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기재하는 '판결문]'이 있다면, 특허심판원에는 '심결문'이 있다. 판결문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심결문도 심판관에 따라 그 형식과 용어에 차이가 있어 특허심판의 당사자들이 심결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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