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재권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미국 지재권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KOTRA 해외투자지원단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국제 특허 및 지식 재산권 관련 소송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분쟁도 최근 3년간 평균 7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짝퉁천국 중국 외에 지재권 분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04년~'11년 8월 통계에 따르면 우리 기업 관련 해외 지재권 소송(전체 653건)의 68.7%(449건)가 미국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중 중소기업 분쟁은 112건(25%)에 달합니다.

지난 3월 26일 KOTRA와 특허청은 미국 LA에서 IP-DESK 개소식 및 지재권 보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은 비용이 평균 300만불에 달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고액이며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패소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기업은 선소송 후협상의 경향이 강한 데 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라이센싱 협상 경험,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KOTRA와 특허청은 '06년부터 중국, 베트남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하며 소위 '짝퉁'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 사례처럼 기업생존의 향방을 가를 만큼 기업의 자산과 권리로서의 지재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 분쟁지역이며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미국 LA에 선진국 최초로 IP-DESK 개설을 결정한 것입니다.

IP-DESK는 지재권 전문 인력 및 현지 정보력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IP-도우미로서 적극적 권리확보 및 침해대응을 통해 미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역량을 개선하고, 지재권 분쟁을 사전예방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절감하고 수출 경쟁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유선, 이메일, 대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재권 관련 상담, 최신 지재권 동향 정보 제공,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상표-디자인 출원 등록 및 세관(CBP) 지재권 등기 비용 지원,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KOTRA LA IP-DESK(전화 1-323-954-9500, ykim@kotrala.com)에서 접수합니다. 미국 진출 우리 중소/중견 기업 및 진출 예정 기업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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