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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디자인 모두 신발창이 상하로 대응되게 홈이 형성되어 그 전체적인 형상이 지그재그로 앞에서 뒤로 갈수록 그 폭이 커지며, 신발창 전체가 노란색, 바닥 돌출부에 검정 가로 문양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 보는 사람의 특별한 주의를 끄는 그 지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신발창의 형상과 모양 색채가 유사하여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 시사점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심사등록제도’ 와 ’무심사등록제도’를 병행 운영한다. 무심사물품은 기본요건만 심사하여 신속한 권리획득의 장점이 있는 반면,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권리가 불완전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신의 선행 디자인과 동일한 타인의 디자인이 무심사등록 된 경우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이의신청’가능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등록된 후출원인의 디자인은 취소된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 본 판례와 같이 무효심판을 통해 등록디자인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