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 소송대리권 불허는 합헌"

2012. 10. 30. 11:2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불허는 합헌"

 

 

[헌재결정] 특허침해사건과 특허심결 취소소송은 핵심쟁점 달라
변호사·변리사단체 법적다툼 40여년 만에 종지부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싸움은 변호사업계의 승리로 끝났다.
변호사업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헌재가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강력 반발하며 '공동소송 ...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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