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발표와 달리 부패공직자수 급증">

<"靑 발표와 달리 부패공직자수 급증">

2005-10-10 10:21:07 입력

주호영 "청와대 통계 국민기만"        참여정부 들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 숫자가 문민정부 및 국민의 정부 시절에 비해 40% 가량 줄어들었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잘못된 통계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10일 국회 법사위의 국가청렴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현황'과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공직자 부패범죄 기소현황'을 비교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지난 2003년 500명에서 2004년 523명, 올해 5월까지 237명으로, 참여정부들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달 청와대브리핑은 참여정부 출범이래 부패범죄로 기소된 공직자수는 연평균 448명으로, 문민정부 시절 연평균 755명, 국민의 정부 시절 777명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청와대와 청렴위가 통계결과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이상한 기준을 사용해 통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히 청와대가 인용한 청렴위 통계에서는 한전 등 공기업 근무자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수는 410명인 반면, 청렴위 자료에서는 80명이나 적은 330명이라는 것.    주 의원은 또 "청렴위가 통계결과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공무원 범죄현황 통계를 작성할때 직권남용죄를 제외시키고,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자도 제외시켰다"며 "법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기준을 만들어 참여정부에서 공직자 기소현황이 줄어드는 통계가 나오도록 만든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따졌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