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주민번호 휴대전화 개통' 내사

검찰 '가짜 주민번호 휴대전화 개통' 내사

2005-11-19 09:44:58 입력

"이통사 본사 개입여부 확인 중"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9일 국내 이동통신업체 A사가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 등을 잡고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사 대리점들이 2001∼2002년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가짜 주민번호로 상당수의 휴대전화를 '가(假)개통'시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해놓은 뒤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가개통 휴대전화를 판매해온 혐의를 포착,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A사 본사가 직접 개입해 대리점에 가짜 주민번호를 내려보내거나 가짜 주민번호를 생성해 가개통해놓으라고 지시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또, 검찰은 A사가 비슷한 시기에 고객의 동의없이 수만 명을 자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내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A사가 2002년 1월 통신위원회로부터 무단 가입에 대한 조사를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에도 같은 불법행위를 되풀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부분도 확인 중이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