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19일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검찰이 임동원(林東源), 신 건(辛 建)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옛 안기부(국정원) 1차장 출신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 "휴대폰 도청장비를 개발해서 무한정으로 도청한 것은 충격적이지만 신 건 전 국정원장 시절 폐기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시점에서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문제(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는 불행한 것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얼마든지 진상을 조사하고 불법도청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데 구속했다"면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의
상징으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검찰이 이런 공과를 고려해서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우리 정부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투표 기권과 관련, "유엔이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상 우리도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틀을 만들어 설득하고 어떤 경우에는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도 단계적으로 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6자회담과 연계시켜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했다면 자칫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 정부가 인권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면 북한과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인권문제 제기가 북한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서는 "미국도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면서 "국회 정보위도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인권문제 제기를 북한붕괴와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