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모양'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특허법원 2011허2633 판결] 원고 : (주)에리트베이직 (등록번호 40-0752538-0000) 피고 : 가부시키가이샤 메디코무토이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장난감 상품들에 ‘BE@RBRICK’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왔고, 주장하는 선사용상표에 대하여는 상표출원도 하지 않았..

단속 심해지고 중국산에 밀려 내리막 “이태원도 이제 흉흉합니다. 큰 돈 남는 장사도 아닌데, 단속이 심해 업자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이태원을 무대로 짝퉁 상품을 거래해 온 김모(45)씨의 말이다. 여행사 가이드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던 김씨는 10여 년 전부터 일본인 관광객을 짝퉁 ..

‘달리는 시한폭탄’ 짝퉁 車부품 주의보 지난 3월30일 중국 산동성 제남지역 노둔자동차시장 내 한 부품상가. 이 곳에서 불법 자동차 모주부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10여명의 중국 공상 및 공안들이 상가 건물을 급습했다. 당시 상가 창고에는 범퍼커버, 에어백, 벨트, 램..

지역 조폭 결탁한 대규모 짝퉁 신발제조공장 붙잡혀! 신발류 짝풍 품목으로 역대 최대물량, 시가 7억6천3백만원 지역 조폭과 결탁해 '뉴발란스'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속칭 '짝퉁' 운동화 및 부자재 등 총 4만 여점을 제조·유통한 일당이 특허청 사법경찰관에 의해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

'날개없는 선풍기' 모조품 수입 금지 중앙지법, 특허침해 인정 영국 다이슨사의 '날개 없는 선풍기' 모방제품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테크놀러지가 "날개 없는 선풍기(Air Multiplier)에 대..

애플 vs 웨이관, iPad 분쟁 종지부...중국진출 시 상표권 중요성 입증 애플이 자사 태블릿PC ‘iPad’의 중국내 상표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여온 중국 업체에 6,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상표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2년 간 이어져 온 중국내 iPad 상표권 분쟁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중국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