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짝퉁’ 할인점도 책임” 사실상 사용자’ 첫 판결 대형 할인점에 입점한 업체가 ‘짝퉁’ 상품을 팔았다면 입점 업체뿐 아니라 할인점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형 할인점이 사실상 사용자와 다름없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세계 유명의..

‘사실상 사용자’ 첫 판결 대형 할인점에 입점한 업체가 ‘짝퉁’ 상품을 팔았다면 입점 업체뿐 아니라 할인점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형 할인점이 사실상 사용자와 다름없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세계 유명의류업체인 버버리사는 삼성테스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