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위조브랜드품 및 해적판 수입 처벌강화 - 6월 입법예정안, 개인소유목적의 수입도 위법성 명확히 -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배경 ㅇ 일본정부는 2003년,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기본법에 의거해 내각내에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고이즈미 현수상)를 설치, 매년 지적재산권 추..

매일경제 2005-06-28 일본 정부가 해외에서 해적판 형태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일본영상물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8일 일본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일본기업이 모방품이나 해적판으로부터 피해 를 입지 않도록 올해안으로 '모방품.해적판 확산방지조약'을 제정해 각국과 공 동으로 대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