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 유통 '짝퉁' 강력 대처

매일경제 2005-06-28

 

일본 정부가 해외에서 해적판 형태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일본영상물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8일 일본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일본기업이 모방품이나 해적판으로부터 피해 를 입지 않도록 올해안으로 '모방품.해적판 확산방지조약'을 제정해 각국과 공 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이 조약은 가짜 명품이나 해적판이 전세계로 확산돼 불법조직의 자금원이 된다 고 보고 해적판의 수출입을 금지함과 동시에 범죄자 검거와 불법수익 몰수를 가능케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각종 영상물 등을 복사해 만든 해적판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아시아에서는 정품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있 다. 각국과 연계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의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측은 "현지 경찰당국에 해적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올들어 4월까지 중국.홍콩.대만에서 해적판으로 팔리다 압수된 DVD와 C D가 무려 70만장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컨텐츠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CJ마크(컨텐츠 해외유통마크)를 보 급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로 해적판을 제소할 경우 제출할 서 류가 복잡하고 심사기간이 긴 만큼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일본기업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관련단체가 이처럼 강경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중국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일본영상물의 해적판 때문. 일본의 저작권정보센터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중국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는 일본제 영상물이나 음악CD 등은 31억8000만개에 달했다.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조엔(약 20조원) 어치다.

가장 많이 불법복제된 영상물은 TV프로그램. TV드라마 등이 불법으로 복사된 비디오테이프나 CD가 무려 15억개에 달했다. 그 다음은 음반 등 음악관련 컨텐 츠(7억개), 게임소프트웨어(5억4000만개), 영화(4억4000만개)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