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소ㆍ고발 처리 예규 공개해야"

"검찰 고소ㆍ고발 처리 예규 공개해야" 2005-11-07 08:32:55 입력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7일 검찰 수사에 관한 예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정모(61)씨가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개 판결이 내려..

2005.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