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불구 유통업체 바꿔가며 짝퉁 활개..年1.4조 피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개정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산 짝퉁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수입업자만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생산하는 해외 업체는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