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등 기관마다 사법경찰권을 확대하거나 신설해 달라고 요구해 법무부가 고심하고 있다. 검찰, 경찰이 담당할 수 없는 전문분야를 맡는 기관들의 사법경찰권 요구를 인정해 줘야 하지만 일부 기관은 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조직 확대 또는 영향력을 넓히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