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들 너도나도“사법경찰권달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등 기관마다 사법경찰권을 확대하거나 신설해 달라고 요구해 법무부가 고심하고 있다.

검찰, 경찰이 담당할 수 없는 전문분야를 맡는 기관들의 사법경찰권 요구를 인정해 줘야 하지만 일부 기관은 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조직 확대 또는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도 엿보여 무작정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 외국환업무 등록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범죄에 대해 관세청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 전체내용보기 CLICK

[국민일보 2010-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