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대리권 인정해달라" 위헌제청은 각하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4일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 등록한 한모 씨가 경기 용인시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남준 미술관을 상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