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명 도자기 포트메리온의 그릇 디자인과 흡사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S사에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포트메리온 그룹이 "포트메리온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의 상표사용을 금지해달라"며 S사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