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英포트메리온 그릇 디자인 흡사제품, 상표권 · 저작권 침해 아냐"

영국의 유명 도자기 포트메리온의 그릇 디자인과 흡사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S사에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포트메리온 그룹이 "포트메리온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의 상표사용을 금지해달라"며 S사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접시 등의 앞면 내지 표면에 장식이나 무늬로 각종 꽃이나 과일 등의 문양을 사실적으로 그려 넣는 경우가 많다"며 "S사는 접시 뒷면에 생산자를 별도로 출처표시했기 때문에 ... 전체내용보기 CLICK

[뉴시스 20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