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활용 동영상강의는 저작권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EBS'라고 표시한 교재를 배포해 기소된 학원장 김모 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지에 학원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고 EBS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