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명＋일반명사' 상호 상표 가치 인정

법원이 지명과 일반 명사를 합한 상점명에도 상표 가치를 인정해 보호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여의도떡방' 대표 김옥희씨가 '여의도떡방앗간'을 상대로 낸 상포 및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상호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

200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