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뉴스 북한이 지난 4월 제5차 형법 개정을 통해 개인 소유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개정 형법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9년 이후 5년만에 형법을 개정해 경제ㆍ사회관련 규정을 대부분 손질했습니다. 이번 개정 헌법에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권 침해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