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유재산권 강화 등 형법 개정

MBN뉴스

 

북한이 지난 4월 제5차 형법 개정을 통해 개인 소유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개정 형법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9년 이후 5년만에 형법을 개정해 경제ㆍ사회관련 규정을 대부분 손질했습니다. 이번 개정 헌법에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권 침해에 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것을 비롯해 절도와 공갈, 사기, 횡령 등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도 대부분 강화됐습니다. 또 외국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탈세죄와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죄'를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