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 등을 수출입하거나 국내 판매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고 시정명령 등을 어길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1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불공정무역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