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지재권 남용, 국내 심사지침으로 제동

정당한 지재권 행사 존중 위한 고려사항도 명시 우리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특허실시허락 계약을 맺을 때 겪게 되는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기본 원칙 및 ..

201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