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55개 선진국중 34위로 국제사회 감시대상국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청소년에게 본인의 동의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저작권위원회에서 1일 8시간의 저작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됐다. 저작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