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침해사범 벌칙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 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제93조)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

2007.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