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무죄→다시 유죄, '짝퉁 맥주' 헷갈리네~

오마이뉴스 2005-03-17 ▲ 진짜? 가짜? 카스 맥주(왼쪽)와 유사한 카즈와 카드스. ⓒ2005 오마이뉴스 박수원 Cass(카스)와 Cash(카쉬)는 다른 제품인가, 아니면 유사한 제품인가. 지난 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저알코올 맥아음료 'Cash'(카쉬)를 수입 판매한 진아무개(48)씨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

200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