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web.com'사건 2번이나 파기환송 후 10년째 대법원 계류 대법원, 당사자의 국가와 '실질적 관련성'여부 판단기준 제시 국제적으로 승인된 통일된 규범 아직까지도 없어 혼란 가중 ‘www.○○○.com’같은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국제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해야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