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모법(母法)으로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란 큰 틀 속에서 체계화해 국가적 어젠다로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