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기본법' 연내 제정키로

정부는 15일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모법(母法)으로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란 큰 틀 속에서 체계화해 국가적 어젠다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 지식재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논의될 수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