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은 전문 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3월 내놓은 사법제도개선안 내용 중 처음 제출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는 주소지 법원뿐 아..
